법령 병역법 제2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11.24 선고 2022구합69873 판결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시 창업자의 연령계산[국승]
   법인세
   군인사법 병역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13, 2010. 7. 29.
  병역법 제75조 제2항 위헌제청
   병역법제75조제2항위헌제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재외국민등록법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40, 2010. 4. 29.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26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4년

4. 서울고등법원 2004. 5. 20. 선고 2002누20482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미간행]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2003년

5. 서울행법 2003. 7. 11. 선고 2002구합38467 판결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3.9.10.(1),127]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6.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5422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집50(2)특,597;공2003.2.1.(171),381]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7.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15.(170),21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병역법

8.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820 판결
  [보충역편입처분취소][집50(2)특,498;공2002.10.1.(163),2225]
   보충역편입처분취소
   병역법 행정소송법

1968년

9. 대법원 1968. 7. 16. 선고 68도660 판결
  [명령위반][집16(2)형,036]
   명령위반
   군형법 병역법

10. 대법원 1968. 5. 28. 선고 68도372 판결
  [명령위반][집16(2)형,010]
   명령위반
   군형법 병역법